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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근로기준법' 처리 당부
신선혜 기자   |   2023.11.28 [11:57]

 

▲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습 체불 사업주의 공공입찰,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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