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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거 개입’ 배후에 文 전 대통령…법적 책임 물어야”
신선혜 기자   |   2023.11.30 [10:48]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전날 1심 선고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장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됐다”라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 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년여 만에 관련자 기소가 이어지고 3년 10개월 뒤에 1심 판결이 났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해와 날조가 뒤덮여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상처가 깊게 패여 남아있다”라면서 “천인공노할 짓을 다시 시도도 못 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에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을 배양한 위선적 권력자 집단에 대한 처벌 시효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라며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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