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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신건강에 국가 나설 때...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을 것"
신선혜 기자   |   2023.12.05 [18:34]

 

▲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모든 과정의 정신건강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자살률로 수년째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단 계획인데 먼저 현재 10년 주기인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부터 2년 주기로 크게 줄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 등을 쉽게 털어놓을 기회도 늘려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전체 139병상에 그치는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 시설과 관련 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은 새로 만들어질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총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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